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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탄핵과하야의차이 (1)
세번째뉴욕, 여행하듯살아요
탄핵과 하야의 차이를 알려줄게.
탄핵과 하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, 그 의미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볼게.탄핵이란?탄핵은 특정 공직자가 법을 어겼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, 의회에서 그 공직자를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하는 공식적인 절차야.예를 들어,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가 부패, 권력 남용, 직무 유기 등의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되면,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어.이 경우,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그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,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져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.즉, 탄핵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.이번에 윤모씨도 그랬잖아. 국민으로써 넘 부끄럽고 노답인거같아.하야는 뭘까?하야는 공직자가 스스로 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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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5. 22:42